공매도 부분재개…한투연 "선거용" vs 증권업계 "의미있는 결정"(종합)

오는 5월 3일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닥 150 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 결정을 두고 개인 투자자들과 금융투자업계, 시민단체 등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선거용 대책이라고 본다"면서 "대형주 공매도로 지수가 하락하면 지수연동 상품에 연계돼 여타 종목도 하락 태풍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 세력이 계속 개인투자자 재산을 쉽게 가져가는 구도를 혁파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대책"이라며 "대정부 투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투연 카페 등 온라인 게시판에도 '다시 박스피로 회귀?', '공매도 재개되면 코스닥 150종목은 다 작살난다' '딱 선거 끝날 때까지만 연장하고 제도 개선은 하나도 없다' 등의 성토 글이 올라왔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공매도에 대한 대차 기간 단축도 필요한데 (이번 대책에서) 빠져 있다"며 "대차 거래에 관한 전산시스템 관리에 좀 더 세부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가장 큰 문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인데 사후적발 체계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사후적발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감독 규제하겠다는 것이어서 금융위 방안 등은 비효율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는 5월까지 한 달 더 (금지를) 연장하는 건 찬성한다"면서도 "공매도 제도 개선 등 개인 투자자들이 가진 불만 해소를 위해 대안을 마련하면서 천천히 해도 되는데 5월도 성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금융투자업계에선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고려한 의미 있는 결정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코스피200 지수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 대형주들은 차익거래나 헤지(위험회피) 거래를 위해 공매도 필요성이 많았던 종목들"이라며 "대형주만이라도 공매도 재개 방침을 정한 것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선택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주 공매도 재개 이후 주식 폭락 등 개인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전 종목으로 재개 범위를 확대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소형주의 공매도에 더욱 민감해한다는 점에서 대형주부터 재개하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제도 시행 시점에 시장이 고평가됐는지 아니면 이미 조정이 이뤄졌는지 등 시장 상황이 중요하다"며 "제도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에 관한 부정적 여론과 시장에서 제기되어온 재개 필요성을 반영한 절충안이라고 본다"며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구성 대형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충분히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나머지 종목의 공매도 재개 스케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점은 시장 불확실성 측면에서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황 연구원은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여러 제도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