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재정분권 가장 어려운 고비…균형발전도 과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재정분권특위 발대식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한다고 했을 때 과연 예전의 제도보다 낙후 지역을 도울 수 있을지는 만만치 않은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홍영표 의원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재정분권을 통해 더 녹여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 소확행위원회와 한국철도공사는 협약식을 갖고 소멸 예정인 KTX 마일리지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쓰지 않은 KTX 마일리지를 승차권 할인 쿠폰으로 전환해 본인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당 소확행위원회의 설득으로 한국철도공사가 참여를 결정했다.
이 대표는 "사소한 일이지만 국민들에게 작은 미소를 띄워드리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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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홍남기, 잘못 안 했는데 울 이유 없어…보도 사실 아냐"
기획재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울먹였다는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날 오전 홍 부총리는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어제 부총리의 SNS 글 관련 당 지도부에서 사퇴설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홍 부총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말씀 중 정부와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국민에게 확정된 것으로 전달될까봐 재정 당국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SNS에 굉장히 절제된 표현으로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목소리가 다소 떨리면서 울먹인 것처럼 들렸다. 이후 홍 부총리가 울먹였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날 오후 기재부 대변인실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울먹였다는 내용은) 보는 사람의 판단일 수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게 부총리의 입장"이라는 내용이었다. 김동일 기재부 대변인도 "질의응답 현장에 함께 있었는데 부총리가 전혀 울먹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나오면서 다음 일정을 가려고 빨리 걸어가는데 취재진이 일제히 막아섰다. 원래 질의응답을 할 계획이 없었던 홍 부총리와 기재부 수행단은 그냥 가려고 했고 취재진은 계속 막아서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홍 부총리가 결국 간단히 질의응답을 하기로 했는데 실랑이 여파로 숨이 차 오른 상태에서 말하다보니 목소리가 떨렸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울먹일 이유가 전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앞서 2일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보편 지원과 소상공인 등 맞춤형 지원을 동시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국가 재정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안은 예산이 최소 20조원 이상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 부총리의 말은 이 대표 의견을 정면으로 반대한 것이어서 이날 여당 의원 사이에서 홍 부총리를 사퇴시켜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 글에 "지지지지(知止止止,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라는 뜻)의 심정으로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걸어갈 것"이라고도 썼다. 이를 두고 "여당 방침을 저지하지 못하면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결기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홍 부총리는 그간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범위 확대 등 사안에서 여당과 충돌했다가 결국 물러서서 '홍백기', '홍두사미' 등 조롱 섞인 별명을 얻기도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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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 연설을 통해 아동수당 확대를 주장하고 나서자 재정당국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돈을 풀면서 재정여력이 소진되고 있기 때문이다.이 대표는 현재 만 7세 미만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까지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아동수당 확대 주장은 이 대표뿐만이 아니다. 정치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증액 주장을 해왔다. 아동수당이 정치인들의 표를 얻기 위한 퍼주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18년 9월 도입됐다. 초기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지만, 2019년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2020년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관련 예산은 크게 늘었다. 국비를 기준으로 2018년 7096억원이던 것이 2019년 2조1627억원으로 뛰었고 2020년에는 2조2833억원으로 불어났다.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주장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제기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급 대상을 9세 미만까지 늘려야 한다”며 2018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야당인 국민의힘은 한발 나아가 만 12세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수당을 월 30만원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자는 이 대표의 안은 지금까지 나온 안의 총합인 셈이다.정치인들의 주장이 현실화되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추가된다.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연간 9조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만 12세까지 3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현실화되면 매년 17조5000억원의 돈이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추계도 있었다.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치인들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고 표가 되는 각종 수당만 늘리려 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타격으로 양극화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편적인 수당 지급 확대는 되레 사회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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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전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홍 부총리가 반기를 든 데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에서 여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정부직 공직자가 공개 반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행태이고, 그래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여당에서는 기재부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5선의 설훈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서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곳간지기는 자격이 없다”며 “그런 인식이라면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고 있다”며 “기재부는 전쟁이 나도 재정건전성만 따지고 있을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혹시 정부와 의견이 조금 다른 사안(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국민에게 확정된 것으로 전달될까 봐 (걱정한 것)”라며 “(SNS에서는) 재정당국 입장을 굉장히 절제된 표현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정치권에서는 여당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 없이 막무가내식 ‘곳간 털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홍 부총리는 본인의 역할에 충실한 것인데 사퇴를 언급한 건 과했다는 의견도 있다”며 “부총리로서는 신용등급 하락 등 국가신인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김소현/노경목 기자 alp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