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규제혁신 더는 미룰 수 없다"

"혁신·도전·포용으로 위기 극복"

문재인 대통령(얼굴)은 2일 “규제 혁신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도약이 필요하다는 진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우리 정부에서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는 2년 만에 수소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뚜렷한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며 “혁신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이 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라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혁신 없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제조 혁신 없이는 제조 강국을 꿈꿀 수 없고, 기술 혁신 없이는 미래로 도약할 수 없다”며 “위기 극복의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 된다면, 위기의 시간이 곧 기회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바이오의약품, 시스템 반도체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할 때 규제 때문에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며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2050 등을 위한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도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혁신과 함께 도전과 포용적 자세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하며 전 세계가 모두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다”며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계곡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