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18년 독립유공자 심사 기준 변경 뒤 총 39명의 ‘광복 후 행적 불분명’ 기준에 해당하는 인사가 서훈을 받았다. 이 기준에는 남로당 등 사회주의 계열 활동 인사가 포함된다.
보훈처는 2018년부터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주요 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특히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도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조한 경우가 아니면 사안별로 판단해 포상을 검토하도록 심사 기준을 바꿨다.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인 고(故) 손용우 선생도 변경된 평가 기준을 적용받아 2018년 서훈됐다. 그는 해방 전 조선공산당 청년당원으로 활동한 전력 때문에 서훈 전까지 6차례 심사에서 탈락했지만 7번째 신청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보훈처는 2018년 이후 2년간 사회주의 활동을 하고도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전체 인원 1091명의 3.6% 뿐이라고 밝혔다. 나머지는 심사 기준이 바뀌면서 옥고 기준이 과거 보다 완화되거나 여성·학생운동 인정 범위가 확대돼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사례라는 설명이다. 이는 앞서 한 언론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독립유공자 기준을 고쳐 서훈한 인사 39명 중 70%가량인 27명 조선공산당·남조선노동당 등 사회주의 계열 활동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