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판사 탄핵, 법관 숨통 움켜쥐려는 속내"

국민의힘은 31일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다음 달이면 법정을 떠나는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이 어떠한 실익이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입시비리 혐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정권의 명운을 가를 재판이 줄줄이 남아있다.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오만한 여당이 사법부를 손안에 쥐려 한다"며 "법관들의 숨통을 움켜잡겠다는 여당의 검은 속내"라고 지적했다.

한기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판사를 탄핵하는 나라가 3권분립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물은 뒤 "문재인 독재국"이라고 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