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 서명 착수…"정부 주택정책 대응 부실"

"'청사 유휴부지 대신 다른 곳에 4천호 공급' 대안도 조삼모사 격"

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계획에 반발하며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가 27일 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부 작성을 시작했다.

주민소환추진위는 이날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및 서명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추진위는 앞으로 60일 이내(3월 28일) 김 시장의 직무 정지를 원하는 시민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과천시가 지난 7일 공고한 올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5만2천513명이고, 청구서명인 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15% 이상인 7천877명이다.

주민소환추진위는 앞선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4일 발표한 주택정책 공급 확대 방안에 정부과천청사 일대에 4천 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되자 과천시와 시민들이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지난 18일 기획재정부가 '부동산정책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 자리에서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했고,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라고 발표하자 시민들이 "시민과 협의 없이 정부와 협의한 것이냐"며 반발했다.

이에 과천시가 "정부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데 이어 김 시장이 22일 정부청사 유휴부지에는 주택을 짓지 않고 그 외 지역에서 주택 4천 호를 공급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주암동 과천지구(7천100여 호) 자족 용지·유보 용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고, 주거 용지 용적률을 상향해 2천여 호를 확보하며,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2천여 호를 추가 공급하면 정부의 4천 호 주택공급에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동진 주민소환 추진위 대표는 "과천은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 공공주택지구 등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땅을 수용당해 남아있는 부지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김 시장이 아무런 시민 협의 없이 청사 유휴부지 대신 자족 용지 일부와 대체 부지를 제공한다는 대안을 내놓은 것은 시민 모두를 속이는 조삼모사 격"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