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최저임금 두배로 오르나…'시간당 15달러' 법안 하원 제출

민주당 주도하지만 공화당 반대…상원 예산위원장 '조정권' 행사 입장

미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 두 배 수준인 15 달러(한화 약 1만6천600 원)로 인상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 하원에 제출됐다.

CNBC방송은 26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보비 스콧(버지니아) 의원이 임금인상법안을 하원에 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현행 7.25 달러(약 8천 원)인 연방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9.5 달러(약 1만500원)로 인상한 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5달러까지 올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연방 외에 주(州)가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고, 노동자들은 이 중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스콧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불평등 해소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 만큼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시간당 7.25 달러의 최저임금은 경제적·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19년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선 투표 기회도 얻지 못하고 사장됐다.

그러나 지난 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상원까지 다수당이 된 만큼 임금인상법안 처리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전 최저임금을 2배로 인상하자고 의회에 제안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뿐 아니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선 공화당 의원 10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지만, 공화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상원 예산위원장인 버니 샌더스 의원의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예산위원장은 상원 가결에 필요한 60표가 채워지지 않아도 단순 과반으로 개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진보 정치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샌더스 의원은 공화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조정권을 행사해 임금인상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