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입양아동 발언과 관련해 "인간 존엄성을 웨손하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한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입양부모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여성 국회의원 일동의 성명서를 통해 "입양 아동들은 길거리 가판대의 물건이 아니므로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품하거나 다른 물건으로 교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대통령께서 최근 발생한 정인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아동학대 대책의 일환으로,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던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 바꾼다든지 등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했다"면서 "애완견도 그렇게 하지는 않고 해서도 안 된다. 작년에 20대 미혼여성이 중고물품 사이트에 신생아 거래글을 올려 충격을 주었는데, 혹시 대통령 인식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건 아니길 바란다"고 적었다.이어 "입양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딸로 태어났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새로운 가정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라며 "입양아동들에게 부모를 선택할 권리는 없지만, 저를 비롯한 보통 입양부모들은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여기고 온갖 정성을 쏟으며 사랑으로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입양취소와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바꾸기에 과연 울음으로 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입양아동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셨는지 묻고 싶다"며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식을 바꿀 수 있고, 내 자식이 아니라고 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친생부모와 입양부모의 차이는 내 배 아파서 낳았는지 아닌지 밖에 없다"면서 "정인이 사건에서 입양부모의 입양이 문제였나 아동학대가 문제였나"라고 반문했다.이어 "입양이 문제라면 아동학대 사건의 80% 이상이 친생부모에 의해 저질러진 통계나, 최근 발생한 20대 미혼모가 탯줄도 안 떨어진 영아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사건이나 40대 여성이 8세가 넘도록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학교도 보내지 않던 딸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내 놓을 것인가"라며 "문제는 입양이 아니라 아동학대다. 몇 번을 더 말씀드려야 알겠나"라고 추궁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께 당부드린다. 제발 아동학대와 입양 관련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기 바란다"라며 "지금의 인식으로는 결코 아동학대가 근절될 것 같지 않다. 국가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따듯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가 문 대통령이 계신 동안에는 불가능할 것 같다. 그렇다면 저는 진심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바꾸고 싶다"고 적었다.문 대통령은 앞서 '정인이 사건' 같은 아동학대 사건 관련 질문에 "더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입양 정책을 손보겠다"고 말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언급해서 물의를 빚었다.문 대통령이 이날 발언은 정인이 사태의 원인을 입양으로 보고, 부적절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양부모의 학대 끝에 사망한 정인이 사태에 대해 입양 아동의 인권을 무시한 파양 등을 사태 방지책으로 내놓았기 때문이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대통령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강 대변인은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사전위탁보호제도'는 프랑스와 영국, 스웨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박형욱 전 청와대 행정관은 페이스북에 "만일 의도는 A인데 그걸 B라고 표현하는 사람이라면 심각한 거다"라며 "공감능력의 부족이라는 원인이 있지 않고는 도저히 A를 B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게다가 대통령은 아 다르고 어 다른 걸 구별하는 훈련을 받은 변호사 출신 아닌가"라며 "대통령 취소한다든지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나는 꼼수다' 멤버였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을 비롯한 친문(親文) 지지자들이 지난 18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기자가 의도적으로 중지 손가락을 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손가락 욕을 한 것 아니냐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김용민 이사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OOO 기자님, 해명 좀 하시죠. 기자님은 보지도 않을 수첩을 애써 집고는 부자연스럽게 그 손가락 모양을 내내 유지했다. 동영상 다 봤다. 이거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 아닌가?"라고 썼다. 김용민 이사장이 공유한 사진에는 질의하는 기자가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수첩과 종이를 동시에 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중지만 수첩 밖으로 나와 있어 오해를 샀다. 이에 친문 지지자들은 "손가락을 부러뜨려 버리겠다" 등의 댓글로 해당 기자를 맹비난했다. 지목된 기자와 소속 매체는 즉각 의도된 행동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김용민 이사장은 재차 글을 올려 "부인하고 싶겠지만 눈 달린 사람들은 '대통령에 대한 욕'으로 본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경남대 교수)은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군사독재 시절에도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기자의 손 모양까지 시비 걸며 비난하는 일은 없었다. 전두환도 기가 찰 일"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논란이 된 기자의 손가락은 객관적으로 봐도 정치적 행위가 아니다. 그저 개인적인 무의식 습관일 것"이라며 "기자의 질문 내용이 아무런 편향이나 왜곡이 없는데, 친문 극성 꾼들이 기자의 손가락 모양을 불충이라고 시비 삼아 공격하는 건 그야말로 '땡전뉴스' 시절 군사독재의 언론통제 시대에도 없던 일"이라고 했다.이어 "'나꼼수' 김용민 등 무리들의 문 대통령을 향한 맹목적 추종이야말로 미국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맹목적 집단 광기와 다를 바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공산독재 국가인가. 대통령에게는 손가락도 반듯하게 가지런히 펴고 질문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학대 아동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조치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략)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등 아이 바꾼다던지 입양 아동 보호할 수 있는 대책 세우길"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같은 아동학대 사건 관련 질문에 "더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입양 정책을 손보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양부모 학대 못이겨 세상 떠나서 공분 사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방지법 통과했지만 미흡하고 매번 이런 사건 나올 때마다 관련 법 급하게 심사되고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지적에 "아동학대가 죽음에 까지 이른 사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라며 "제대로된 대책들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아동학대 사건 뿐 아니라 특정 사건 있을 때 피해 당사자 이름 붙어 법안명이 이름지어지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또다른 2차 피해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피해자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거나 다른 객관적 명칭으로 사건을 부름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막는 것 필요하다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학대 아동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조치 필요하다"면서 "학대 아동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센터같은 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 대폭 늘려야겠고 그 공무원 중심으로 경찰, 학교, 의료계, 시민사회, 아동보호 기관 이런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가정 방문함으로서 아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 다시 취소한다던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등 아이 바꾼다던지 입양 아동 보호할 수 있는 대책 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이날 발언은 정인이 사태의 원인을 입양으로 보고, 부적절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양부모의 학대 끝에 사망한 정인이 사태에 대해 입양 아동의 인권을 무시한 파양 등을 사태 방지책으로 내놓았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이 정인이 사태에 대한 공감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앞서 "입양절차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당시에도 불거졌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문제는 아동학대지, 입양이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의 지시를 비판하고 전국입양가족연대의 ‘입양은 죄가 없다. 문제는 아동학대다’는 성명을 공유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미 정인이의 죽음은 입양 전 과정이 아니라 입양 후 관리 중 학대 예방에 대한 공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2018년과 2019년 가정 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70명이다. 이중 40명은 친생부모에게, 12명은 한부모 가정 생부·생모로부터, 8명은 미혼부모 가정에서, 5명은 동거부부의 손에서, 2명은 재혼 가정에서 죽었고 입양가정에서는 1명의 정인이가 죽었다”라고 설명했다.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아니 입양이 무슨 온라인 쇼핑인줄 아나. 바꾸고, 취소하고. 정말 뭐가 문재인지 모르나", "본격 파양자유화의 시대. 단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입양한 아이를 바꾸고 입양을 취소한다는 발언 실화냐. 그럼 대통령 국회의원도 뽑아놓고 마음에 안들면 취소할수 있는 법도 만들어라"라며 분노했다.정인이는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정인 양은 양모인 장모 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학대를 당했으며 등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뱃속은 피로 가득찬 상태였으며 부검 결과 가장 내부 장기인 췌장이 절단된 상태였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