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 구제조치 가능한지 검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과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가 그와 같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오히려 당시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이 고시생들에게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덩치 큰 청년들, 아들이 등굣길에도 나타나"

박범계 후보자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예의라는 것은 상대방이 예의스럽게 느낄 때 예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리에서 당시 자신이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저보다 훨씬 덩치 큰 청년들 5~6명이 밤 10시에 나타났다. 제 주소를 어떻게 알았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없는 대전 아파트에 아내가 혼자 있는데 밤에 초인종을 누르고, 5~6명의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분들이 나타나 아내가 어마어마하게 놀라기도 했다"며 "고등학교 2학년인 둘째 아이 등굣길에도 피케팅을 하면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자택을 찾아온 고시생에게) 폭언·폭행하고 겁박하며 개인정보법 운운하는 것이 약자를 위한 정치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사실관계가 그와 같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범계 후보자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분들 (마음을 잘 알아서) 저도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민주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사시제도보다는 로스쿨을 도입해 고르게 전국적으로 양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법무부 장관에 부임이 된다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을 위해 임시 구제조치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후보자는 "사법시험의 가치와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임시조치라도 하고 싶었다"며 "이미 로스쿨이 도입돼 시행 중인 만큼 원점으로 회귀하긴 어렵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다면 임시적으로라도 구제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사법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016년 11월 23일 밤 박범계 후보자가 거주하던 서울 당산동 오피스텔 앞에서 대기하다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이 박범계 후보자로부터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범계 후보자가 폭행 의혹을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반박하자, 고시생 모임은 박범계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