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이상 집합금지' 어기고 식사한 진주시 공무원들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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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은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수칙을 어긴 수곡면사무소 팀장급(6급) 3명을 직위 해제했으며, 일반직원(9급) 2명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에 대한 확약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일반직원 2명은 도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라고 조 시장은 덧붙였다.
이들 5명은 지난 19일 점심때 주민 1명과 함께 인근 산청군 신안면 소재 모 식당에서 식사했다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도 감사위원회에 제보됐다.
조 시장은 "일부 직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로 실망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 행위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유출 및 관련 지침 위반 행위, 근무시간 무단이석 등 복무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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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천이 와도 답 없다…보복 판치는 살벌한 '층간소음' 갈등
서울 서초동에 사는 신모씨(29)는 최근 정든 집을 떠나 이사를 결정했다. 위층에서 시도 때도 없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는 탓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큰 피해를 입으면서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항의를 하고, 직접 찾아가 정중하게 소음을 줄여줄 것을 부탁해봤지만 허사였다. 윗집 거주자는 되레 기분이 나쁘다며 신씨를 따라와 집 앞에 침까지 뱉고 갔다. 신씨는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보복까지 당하니 겁이 나 이사를 택했다"고 털어놨다.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와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층간소음 문제는 사실상 처벌이 어렵고,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도 실효성이 없어 이웃 간 감정싸움으로 시작한 문제가 사적 보복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22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상담 건수는 4만225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2만6257건) 대비 60.9% 급증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달에는 6145건의 상담이 접수돼 월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자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문제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유발된 갈등에 사실상 명쾌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중재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전화 상담과 현장 진단 수준이다.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지만 조치 사항에 강제성은 없다. 층간소음을 유발한 가구를 경범죄 등으로 처벌하기도 어렵다. 소음의 크기와 지속시간을 명확하게 측정하기가 쉽지 않고, 고의성을 판단하기도 어려워서다.제대로 된 갈등 조정책이 없다보니 층간소음 문제는 대부분 개인 간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피해를 입은 아랫집 가정에서 사적 보복에 나서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골전도 스피커를 압축봉에 연결해 천장에 대고 시끄러운 음악을 밤새 트는 방식이다.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로 유명한 제품의 온라인 사용후기에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꿈적도 않던 이웃집에 제대로 복수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했다"는 내용의 '간증'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적 보복은 엄연히 불법이다. 지난해 8월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며 고의로 소음을 유발한 아래층 거주자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위층 거주자의 월세 비용 등 약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이웃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동주택 시공사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바닥충격음 차단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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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식약처장, 카페 현장점검…"방역수칙 준수해달라"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소재 카페 이디야와 뎀셀브즈를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18일부터 카페 내 취식이 오후 9시까지 허용됨에 따라 방역 관리 현황을 살피고 운영자 등에게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카페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은 ▲ 테이블 간 거리두기 ▲ 출입자 명부 작성 ▲ 영업시설 소독 ▲ 2인 이상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 주문 시 1시간 이내 머무르기 권고 등이다.김 처장은 "코로나19 3차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감염이 넓게 확산하고 있고 바이러스 전파력이 큰 겨울철이 두 달가량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장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적용해야 하고 영업자의 자발적인 방역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카페 이용자에게는 "개인 간 접촉에 의한 확산의 불씨가 남아 있는 만큼,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카페 이용 시 1시간 이내만 머무르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청했다.식약처는 코로나19 방역 현황 점검을 이어가고 관련 협회 등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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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판정' 美 방문자 7일간 격리…바이든, 10개 코로나 행정명령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퇴치에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취임 첫날 연방청사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데 이어 이틀째인 21일(현지시간)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을 배석시킨 채 코로나19 관련 1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지 않고선 국가 재건이 어렵다는 절박한 인식이 묻어났다는 평가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에 대한 격리 방침을 처음 공개하고 검사 및 접종 확대를 명령했다. 100일 내 1억 회의 백신을 추가 접종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여행객은 출발 3일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에 도착하고 나면 일정 기간 격리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온 모든 항공 여행객이 도착 직후부터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행정명령은 “항공 여행객은 권고된 자가격리 기간을 포함해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CDC 지침은 미국 도착 후 3~5일 사이 코로나 검사에 응하고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7일간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도착 후 검사를 받지 않으면 10일 동안 격리한다. 종전까지는 이 규정이 단순 권고 사항이었다. 별도로 당국이 미국행 탑승자에 대한 접촉자 추적조사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이날 행정명령엔 코로나19 관련 물자 생산 확대 및 국가 전염병 검사위원회 설치 조치가 포함됐다. 연방 기관과 민간 업체들은 마스크와 같은 방역 장비와 주사기, 바늘 등 국민 보호에 필요한 물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도록 했다. 국방물자생산법을 통해서다. ‘코로나19 보건 형평성 태스크포스’ 설치로 공평한 치료 기회 제공을 추구하기로 했다.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의 코로나19 감염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다는 이유에서다.백신 접종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지시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전국에 예방접종센터를 만들고 인력을 확충하도록 했다. 각 주(州)가 주 방위군이나 학교에 지급한 보호 장비 및 물품 비용은 모두 보상한다.학교 수업의 안전한 재개를 위해 관련 정보를 집중 수집하고 연구를 강화하도록 했다. 미 전역의 학교를 100일 내 다시 열겠다는 목표다.바이든 대통령은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며 “전문가와 과학자들이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일하고 과학과 건강만을 기초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의회의 협조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4일 공개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부양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뉴욕=조재길 특파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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