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원 "교육 공동체 무너뜨리는 교원 성과급 폐지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전교조 강원)가 교원 성과급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강원은 22일 성명을 통해 "올해로 도입 20년을 맞은 교원 성과급의 결과는 참담하다"며 "일률적인 기준으로 교육 효과를 재단하고 교사를 줄 세워 등급을 매기는 제도가 교육 공동체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교원 성과제는 교직 사회의 경쟁을 유도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2001년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S, A, B 3개 등급으로 나눠 상여금을 차등 지급한다.

전교조 강원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교사들은 수업과 방역을 모두 감당하면서도 교육을 지키기 위해 힘썼다"며 "그 노력의 정도를 일률 평가해 차등을 둔다면 학교 현장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만 키울 뿐"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교원 성과제를 대표적인 교육 적폐로 꼽으면서 제도 폐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원 성과급 폐지와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교육감은 "성과급 지급을 위해 교원 업무를 계량화하면 업무 간 경중을 따지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피할 수 없다"며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서조차 이미 폐기한 정책을 공공 부분에 적용하는 것은 효율이 아니라 아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