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공수처, 비리 엄단해달라"…'또다른 권력' 우려도

사건팀 = 오랜 기간 진통과 논란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하자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이름에 걸맞게 권력형 비리를 엄단하기를 기대했다.

일각에서는 마땅한 견제 장치가 없는 공수처가 또 하나의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1996년 처음으로 공수처를 제안한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25년 만에 부패 척결과 검찰 견제를 바라는 시민의 힘이 마침내 공수처를 만들어냈다"며 "역사적 소명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이제 응원을 넘어 감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타협과 검찰의 견제 속에 만들어진 공수처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 권한과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신호탄일 뿐이며 사회적 요구가 커진다면 이에 상응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야당을 향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데 쓴 권한을 또다시 조직 구성 발목잡기에 쓰지 말아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 이뤄졌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통제 장치가 없는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과 관련해 "여당의 입법독주로 공수처장을 임명한 것은 독재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여당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공수처장이 권력으로부터 공수처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직장인 주모(44)씨는 "'검찰 공화국'이나 다름없던 대한민국에 마침내 불편부당한 수사를 할 조직이 탄생해 기대가 크다"며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해달라"고 했다.

취업준비생 김모(29)씨는 "우여곡절 속에 출범했으니 명분을 갖춘 고위공직자 수사가 이뤄지면 좋겠다"며 "특히 부정 청탁을 통한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학과 취업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수처가 잘 기능해달라"고 했다.

경기 부천에 사는 김우성(30)씨는 "검찰의 힘을 줄이겠다고 해놓고서 검찰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진 조직을 만들어버린 것 같다"며 "정권이 상대를 공격할 목적으로 공수처를 이용하는 것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정주부 신모(56)씨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것 같아 공수처 출범이 달갑지는 않다"면서도 "앞으로 취지에 맞게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