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소음 대응 '지역 합동 협의체' 가동

군 공항 소음에 대응하는 광주 민관 합동 협의체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합동 협의체'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 소음 보상법)을 토대로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소음 영향도 조사, 소음 대책 지역 지정에 대응한다.

그동안 관련 법률 미비로 지역 주민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소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11월 군 소음 보상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신청만으로도 보상받게 됐다.

광주시는 보상에 필요한 소음 영향도 조사 등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대표단,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했다.

소음 영향도 조사는 지난해 11월 영향권인 광산구, 서구, 북구를 중심으로 민원이 빈번한 15개 지점을 대상으로 1차 조사가 이뤄졌으며 상반기 중 2차 조사가 진행된다.

국방부는 협의체 의견을 반영해 오는 12월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