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회견 중계] ⑬ 문대통령 "백신 부작용, 전적으로 정부 책임"

-- 외국에서 백신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책임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외국 제약사들이 부작용 책임을 면제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상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는 우려도 크다. 접종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국민 불안이 가중될 것 같다. 국민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고,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가.

▲ 우선은 그 문제 때문에 방역 당국이 백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단히 신중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처음으로 개발되는 백신이었고, 보통은 10년 이상, 빨라도 5년 이상 걸리는 백신을 1년 이내 기간에 굉장히 패스트트랙으로 개발한 것이어서 정부로서는 2차 임상시험 결과, 3상 임상시험 결과들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도입 대상을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고 여러 위험을 분산하는 식의 조치도 취했다.
외국에서 백신 임시승인이 났다고 해서 한국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식약처에서 한국의 기준에 따라서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한국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에 대해 국민에 접종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백신의 접종에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심지어 부작용 사례까지도 우리가 외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접종사례들을 보면서 한국은 충분히 분석할 수 있게 됐고 그 점을 대비하면서 접종할 수 있게 됐다. 그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한국의 백신 접종에 대해 신뢰해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러나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우리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
요약하자면 백신 접종은 무료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게 되는 백신 접종조차 접종비를 건보와 국가재정이 분담함으로써 전부 무료로 접종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믿으면서 안심하고 백신접종에 임해주길 바란다.
(계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