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회견 중계] ⑩ 문대통령 "구치소 집단감염, 비상한 대책 아쉬움"

--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불거진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질문 드린다. 교정시설 방역대책 미비, 교정시설 밀집화라는 두 가지 큰 문제가 겹치면서 사태가 커졌다. 지난 10년간 교정시설 내 밀집도는 매번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나. 또한 앞으로 대책이나 지자체 협조를 구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준비가 있으신가.

▲ 우선 집단 수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꽤 있었는데,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의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과 방역 당국이 이미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 바도 있다. 이런 교도소 같은 수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발생은 다른 나라에도 여러 사례가 많이 있었다. 약간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그분들이 구속돼있는 수감자 신분이기 때문에 쉽게 일반병원으로 격리하다가 생활치료시설로 격리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자체 시설 내에서 격리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보니 그것이 감당이 안 돼서 대규모 확산으로 번진 것이라고 본다.
처음부터 조금 비상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번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을 통해 구치소나 교정시설이 정원을 초과해서 너무 과밀한 상황이란 게 드러났고, 시설 내에서 층별로 격리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확산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다 조기에 확진자와 접촉자들, 그리고 또 보다 안전한 분들을 확실하게 분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교훈도 얻게 됐다. 지금은 동부구치소 확산이 거의 수그러드는 상황입니다만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집단 교정시설에서 지금과 같은 이런 대규모 확산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하겠다.
(계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