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 안해
경제쇄신 의지…올해 예산 편성
경제쇄신 의지…올해 예산 편성
조선중앙통신은은 1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가 참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용원 당 비서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에선 경제 정책을 이끌어가는 내각 구성원을 대폭 교체하며 경제 쇄신 의지를 드러냈다.
부총리 8명 가운데 박정근, 전현철, 김성룡, 리성학, 박훈, 주철규 등 6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고, 국가계획위원장에는 김일철 대신 박정근이 임명됐다.
화학공업상(장관)은 마종선, 전력공업상은 김유일, 채취공업상은 김철수, 경공업상은 장경일이 맡았다. 농업상은 주철규가 부총리와 겸직하고 철도상은 장춘성, 자원개발상은 김충성, 대외경제상 윤정호, 재정상 고정범, 체신상 주용일, 건설건재공업상 서종진, 내각사무장 김금철, 노동상 진금송, 도시경영상 임경재, 상업상 박혁철, 국가건설감독상 리혁권,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교육위원회 고등교육상 리국철, 보건상 최경철, 문화상 승정규, 중앙은행 총재 채성학, 중앙통계국장 리철산, 중앙검찰소장 우상철로 교체됐다.
김덕훈 총리는 내각 사업보고에서 경제실패 책임을 밝혔다. 그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 내각의 사업에서는 심중한 결함들이 나타났다"며 "전력생산목표를 수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해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에서 5개년 전략수행기간 내세웠던 주요경제지표들의 목표를 미달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조직 문제 ▲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 ▲ 2020년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021년 국가예산 등이 의제로 결정됐다.
지난해 4월 국무위원회에선 김정은 위원장과 최룡해 제1부위원장, 박봉주 부위원장에 위원 11명이 구성됐다. 8차 당대회에서 박봉주가 은퇴하고 당시 총리였던 김재룡과 리만건·김형준 당 부위원장,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 김정호 인민보안상(현 사회안전상) 등 최소 5인 이상 현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예산 결산과 함께 올해 예산도 편성했다. 올해 국가예산지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며, 경제 분야 예산을 0.6% 늘렸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투자에 집중하고 기간공업과 농업, 경공업 예산을 0.9% 확대했다. 과학기술 부문 예산은 1.6% 늘렸다. 국방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규모인 지출 총액의 15.9%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하루 만에 폐막했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