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수권법, 외국은행 계좌 자료제출 요구권 확대

미국 정부가 최근 의결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서 외국 은행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강화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국방수권법은 미 재무장관이나 법무장관이 미국 내에 대리계좌(correspondent account)를 둔 외국 은행의 모든 계좌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연방 범죄나 몰수 대상 혐의와 관련된 계좌 기록 등이 제출 대상이다.

종전에는 자료 제출 요구 범위가 대리 계좌와 관련된 기록에 한정됐다.

대리 계좌는 미국 은행이 외국 금융사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외국 금융사로부터 예금을 수령하거나 대리 지급 등 금융거래를 하는 계좌다.

외국 은행들은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위해 미국 은행에 대리 계좌를 두고 있다.

그러나 대리 계좌는 마약밀매나 돈 세탁 등의 통로로 이용되기도 해 이번 국방수권법은 불법 금융을 막기 위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고 저널은 설명했다.

특히 외국계 은행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벌금 부과나 대리 계좌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