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 폐막을 선언한 가운데 이번 당대회의 대남 메시지는 '파국'보다는 '압박 전략'에 방점을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3일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북한학 연구소 신년포럼에서 "남측 태도에 따라 다시 봄날이 올 수 있다고 하면서 공을 우리 쪽에 넘긴 것은 출구전략을 준비해 놓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양 교수는 "지난해 9월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따뜻한 메시지 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기대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결국 당대회라는 것이 내부 체제 결속에 있다는 점에서 우호적인 메시지를 발신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지난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갑작스럽게 화해 무드로 전환할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대근 우석대 교수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화해 분위기'를 조성했던 경험이 이번 당 대회에서는 영향력이 미미했던 것에 주목했다.
이 교수는 "2018년 대외관계의 변화는 7차 당 대회와 8차 당 대회 사이에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진 일회성 사건, 에피소드로 남게 됐다"면서 "8차 당 대회를 통해 북한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번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수입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 해제에 대한 기대를 접으면서 비핵화 문제를 우선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요구 대신에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라는 원칙적 입장만을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 반응을 지켜보고 향후 행로를 정하겠다는 포석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미 간 초기에 상호 부정적인 신호를 교환할 경우 대립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으로 옮기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안이 경제계, 정치권 내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선을 그은 것이다.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에 대해 “클러스터 대상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기업이 전기가 많은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이 “새만금 이전이 국가 생존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맞받으며 논란이 과열됐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인력난, 전력 인프라 미비, 용수 공급 부족 등을 이유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전북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단 이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가 용인 산단 이전에 대해 ‘김 장관의 말실수’라고 정리하고, 반도체 산단을 옮기지 않기로 해당 사안을 종결지었다”며 “전북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모으기 위해 과한 발언을 이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에 청약으로 당첨돼 최소 35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졌다.8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 전용면적 138㎡ 아파트를 남편인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해당 단지는 2024년 8월 일반분양 당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면서 1순위 평균 경쟁률이 500대1을 넘길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138㎡ 역시 경쟁률이 약 80대1에 달했다. 이 아파트는 당첨부터 입주까지 기간이 짧은 후분양 단지로, 잔금을 수개월 내에 치러야 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지난해 8월 청약에 당첨된 뒤 약 두 달 만에 분양가 36억7840만원을 전액 납부했다.재산 신고서에 해당 주택은 37억원으로 기재됐지만, 현재 시세는 70억원 안팎으로 거론되고 있어 시세 차익만 약 35억원에 달한다.이 후보자는 분양가상한제를 강하게 반대해 온 인물 중 한 명이다. 그가 바른미래당 의원이던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상한제 적용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같은 해 9월 분양가상한제 반대 집회에선 "문재인 정부가 집값도 못 잡으면서 조합원과 경제만 잡고 있다"며 "조합원들을 죽이고 현금 부자들에게만 로또를 안기는 분양가상한제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한편, 이 후보자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