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협력이익공유제 원용 가능"

이낙연 '통합' 화두와 연결…사회적투자시 규제완화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2일 최고위원회에서 "내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기마저 불평등한 모습"이라며 "이제 위기가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공식을 깨려는 담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코로나 시대에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업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피해가 큰 업종이나 계층과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가전 활황을 누린 삼성, SK, LG 같은 대기업이나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들이 대상 기업으로 거론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인천신항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의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유를 유발한 방식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그런 방식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중소기업이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는 제도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재계 반발 등으로 제도 도입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사회적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대기업에 대해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등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라디오에서 "대기업이나 금융업계가 펀드를 구성해 벤처·중소기업, 어려운 계층에게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 공유제는 여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통합' 의제 중 하나다.

연초 제안한 사면론에 이어 조만간 발표되는 '신복지체계'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국민 통합을 위한 코로나 불평등 해소가 앞으로 이낙연표 정책 브랜드가 될 것"이라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복지제도가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극화 완화와 관련해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영업손실 보상제도'나 코로나 시대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교육 안전망 강화,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온종일 돌봄 확대, 필수노동자 보호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적극 재정' 기조도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홍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확보했고, 이제 적극적 재정으로 그간의 준비가 빛을 발하도록 할 시기"라며 "추가적 재난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