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소송 3년만에 오늘 결론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이 본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지 3년여 만인 8일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이날 제빵사 180여 명이 파리바게뜨 본사인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판단, 제빵사 5천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후로도 파리바게뜨 측이 제빵사 직접 고용을 미루자 민주노총 산하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조합원인 제빵사들은 2017년 12월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파리크라상은 2018년 1월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타협안을 마련했고, 타협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그러나 소송을 낸 제빵사들은 사측이 소송 관련 위로금 지급이나 동일직군 동일임금 약속 등의 일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