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일부 지역 배달차질…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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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에 배달망도 '올스톱'…식당 주인들 "직접 배달 나서"
서울 영등포구에서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A씨는 폭설이 내린 지난 6일 오후 7~8시 들어온 배달 11건 중 8건을 취소했다. 배달대행업체가 “폭설로 배달기사 배정이 어렵다”고 알려왔기 때문이다. 그는 배송지 세 곳만 직접 걸어가서 배달했다. A씨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장사로 근근이 버티는데, 날씨마저 도와주지 않는다”며 “8일까지 배달대행업체가 영업을 안 하다고 해서 식당도 강제 휴업했다”고 말했다.간밤에 내린 폭설과 한파에 도로가 얼어붙어 배송망이 마비되자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더 커졌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장 영업이 제한된 상황에서 배달마저 줄줄이 취소돼서다.배달 앱 요기요는 6일 오후 7시께부터 요기요 자체 배달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배달대행기사의 안전을 고려해 배달 가능 지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배달대행업체 바로고 관계자는 “6일 오후 7시부터 서울 25개 구를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배달을 중단했다”고 했다.배달업체가 휴업하자 자영업자들은 직접 배달하거나 아예 가게 문을 닫았다.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 주인은 “이번달 매출이 작년 대비 90% 넘게 줄었는데 배달마저 안 하면 매출이 0원이 될 것”이라며 “도보나 차로 5분 거리 안팎인 주문만 받아 직접 배달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아르바이트생 두 명에게 이번주까지 쉬라고 하고 배달이 재개될 때까지 가게 문도 닫을 계획”이라고 했다.오전 7시 전에 소비자 집 앞에 물건을 전달하는 새벽배송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밤사이 내린 눈으로 도로가 막히면서 물건이 7일 오후가 돼서야 배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쿠팡과 쓱닷컴은 이날 각각 홈페이지에 ‘폭설로 인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는 공지문을 올렸다.양길성/노유정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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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이후 안심 전세 보증금 사고 급증…은행권 '속앓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 전세대출을 둘러싸고 은행과 HUG간 분쟁이 늘고 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가 늘면서 부실이 급증한 탓이다.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게 되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은행권 “HUG 전세 대출에 ‘몸살’”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HUG 안심 전세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마다 분쟁과 업무 마비를 겪고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안심 전세대출 부실책임을 놓고 HUG측과 시비를 가려야 하는 일이 늘었다”며 “영업점마다 전화를 하는 통에 HUG 지사에 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을 정도”라고 전했다. 이 상품은 전세금 5억원 이하(수도권 기준) 내에서 전세 보증금을 보증해준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HUG가 은행에 대신 갚아준다.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도 비슷한 상품이 있지만 HUG 상품은 저소득층에 특화돼 있고 금리도 최대 0.4%포인트 저렴해 청년층 및 신혼부부가 주된 고객이다. 은행권에서는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광주 수협은행 등이 이 상품을 위탁 운영해왔다. 은행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건 보증금 관련 사고가 늘어난 탓이다. HUG가 은행에 대신 갚아주면 되지만 ‘면책조항’을 들어 거부하는 사례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게 업계 얘기다. 대위변제를 받지 못한 은행은 제휴한 보험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 이마저 보험사마다 부실을 우려해 대출 허들을 높이거나 아예 받아주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농협은행이 HUG 안심 전세대출을 중단했다. 다른 은행들도 축소 또는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세입자가 중간에 전출하면 대위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면책 조항 때문에 주소지를 중도에 잠시 옮긴 것만으로 은행이 책임을 떠안는 경우도 많았다”며 “최근 이 부분이 개선됐지만 분쟁거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했다. 임대차 보호법 이후 ‘진퇴양난’ 은행 대출 담당자들은 지난해 7월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문제의 불씨가 커졌다고 입을 모은다. 임대인이 반대하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 만료 이후에도 한차례 계약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초월한 ‘깡통 전세’가 늘어난 것도 문제다. 집주인이 집을 처분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다. 한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하는데 협조를 잘 해주지 않고, 채권 보전 조치를 하는데 대해 거부감도 강해졌다”며 “임대인은 내보내려고 하는데 임차인은 버텨 중간에서 난처해지는 사례도 늘었다”고 말했다.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금액도 급증세다. HUG의 대위 변제액은 2016년 34억 원, 2017년 74억 원에 머물렀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792억원, 342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1월까지 4034억원까지 치솟았다. HUG측은 “대위 변제금 추이는 각 임대인의 상황과 전세 시장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며 “깡통전세로 인한 대위변제 증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과 HUG간 분쟁이 심화될수록 피해는 서민층에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안심 전세대출 판매를 꺼릴수록 저소득 청년층들이 대출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며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소람/김대훈/배정철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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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한파에 배달망도 마비…라이더 노조 "폭설에 배달은 살인"
서울 영등포구에서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A씨는 6일 저녁에 접수된 배달 11건 중 8건을 취소했다. 배달대행업체가 “폭설로 배달 기사 배정이 어렵다”고 알려서다. 배달 앱인 '배달의민족’도 배달 서비스를 축소해 결국 그는 배송지 3곳만 직접 걸어가서 음식을 배달했다.그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장사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날씨 마저 도와주지 않는다”며 “8일까지 배달대행업체가 영업을 안하다고 해서 식당도 강제 휴업했다”고 말했다. 간밤에 내린 폭설과 한파에 도로가 얼어 붙어 배송망이 마비되자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 커졌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홀 영업이 제한된 상황에 배달마저 줄줄이 취소돼서다. 음식배달 업체들은 전날에 이어 7일 대부분 배달 서비스를 중단했다. 배달 앱 '요기요'는 전날 오후 7시께부터 요기요 자체 배달 서비스를 전면중단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배달대행기사의 안전을 고려해 배달 가능 지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배달대행업체 바로고 관계자는 “6일 오후 7시부터 서울 25개구를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배달을 중단했다”며 “김포 의정부 등 도로 상황이 나아진 일부 지역부터 배달을 다시 재개하고 있다”고 했다. 배달 업체가 휴업에 나서자 자영업자들은 직접 배달을 가거나 아예 가게 문을 닫았다.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 주인은 “이번달 매출이 작년대비 90% 넘게 줄었는데 배달마저 안하면 매출이 0원이 될 것”이라며 “도보나 차로 5분 거리 내외인 주문만 받아 직접 배달가고 있다”고 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아르바이트생 두 명에게 이번주까지 쉬라고 하고 배달 재개될 때까지 가게 문도 닫을 계획”이라고 했다. 배달기사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6일 “폭설이다. 지금 배달 일을 시키는 것은 살인과 다름 없다”라며 긴급성명을 내고 라이더들의 배달 중단을 촉구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