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긴급사태로 억제 어렵다"…올림픽 위태·기로에 선 스가

작년 긴급사태 선포 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조기 억제 불투명
4월 보궐선거서 정권 심판 가능성…"패배하면 스가에 큰 타격"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를 선언할 예정이지만 감염 확산을 조기에 억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차례 연기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며 스가 정권도 갈림길에 서는 양상이다.

7일 일본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스가 총리는 발효 기간을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한 달로 설정해 긴급사태를 선포할 예정이다.

경기 부양을 중시하는 스가 총리는 올해 7월 도쿄올림픽 개막 등을 염두에 두고 조기에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이같이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나 선례에 비춰보면 한 달 만에 긴급사태를 해제할 정도로 감염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긴급사태가 더 길어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코로나19에 관해 조언하는 후생노동성 전문가 그룹의 한 구성원은 긴급사태 기간에 관해 "최소 1개월이고 더 길어지는 경우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오미 시게루(尾身茂) 코로나19 대책 분과회 회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1개월 미만으로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수리 모델을 이용해 역학 분석을 하는 니시우라 히로시(西浦博) 교토(京都)대 교수(이론역학)는 이번에 선포하는 긴급사태가 작년 긴급사태와 같은 효과가 있다가 가정할 때 도쿄도(東京都)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 미만이 되려면 2개월이 걸린다고 분석했다.

작년 4월 일본에 긴급사태를 처음 선언할 무렵에는 하루 확진자(1주일 평균 기준)가 약 441명으로 지금보다 훨씬 적었음에도, 긴급사태 49일 동안 이어졌다.

7일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6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된 점을 감안하면 현재 상황은 지난 4월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지만, 긴급사태에 따른 제한 조치는 작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폭발적 감염확대'를 의미하는 4단계인 코로나19 상황이 '감염 급증'을 의미하는 3단계로 낮아지면 긴급사태를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서둘러 긴급사태를 해제했다가 감염이 다시 재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긴급사태가 길어질 경우 올림픽 개최에 대한 회의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

대표 선발, 각국 선수단 입국, 의료진 확보, 취재 지원 등 준비에 필요한 사안들을 고려하면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NHK의 보도에 의하면 개최국인 일본조차 대표 선수를 20％ 정도밖에 선발하지 못하는 등 준비 상황이 순조롭지 못하다.

일본 정부가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다 연기를 결정한 것이 작년 3월 24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긴급사태 선언의 효과 및 긴급사태 기간 등이 올림픽 개최 여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올림픽은 당연히 국내외의 감염상황에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했다.

NHK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다시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63％로 석 달 전 조사 때보다 부정적 반응이 15％ 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 확산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올림픽 반대론이 더 커질 수 있다.

스가 총리는 정치적 기로에 섰다.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 무리하게 경기를 부양하려다 확진자를 양산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뒤늦게 선포한 긴급사태조차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면 정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4월 25일로 예정된 홋카이도(北海道) 제2선거구 중의원 보궐 선거와 나가노(長野) 선거구 참의원 보궐 선거가 스가 정권에 대한 심판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8선 중의원인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집권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5일 위성방송 BS후지TV에 출연해 이들 선거에 관해 "양쪽에서 지면 앞으로 스가 정권에게 큰 타격이 된다.

정국(政局·총리의 퇴진이나 중의원 해산 등 중대 국면으로 이어지는 정치투쟁 혹은 여당 내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시모무라의 발언에 관해 "선거에서 졌다고 정국이 벌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6일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아베 정권에서 선거 대책본부장까지 지낸 시모무라의 발언은 스가 취임 후 첫 국회의원 선거가 순조롭지 않을 것임을 사실상 예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코로나19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유권자 향응 제공 논란 및 전직 각료의 뇌물 의혹에 이어 코로나19 확산까지 악재가 겹친 가운데 긴급사태는 스가 정권의 명운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스가의 정국 운영 능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 집권 자민당 내에서 차기 중의원 선거 전에 당의 '간판'인 총재(현재 스가 총리가 겸임)를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