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공항 도민여론조사가 11일까지 못한다…'안심번호'가 암초

제주도·도의회, 언론사 여론조사와 동시 실시 등 묘안 찾기 골몰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는 도민 여론조사 실시가 애초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와 관련 안심번호 발급에 따른 여론 조사 주관기관 선정 논의가 길어져 애초 완료 시점으로 계획한 11일까지 여론조사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

안심번호 방식은 여론 조사 대상 응답자들이 가상 전화번호를 받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안심번호 방식 조사는 조사 응답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조사 대상자의 중복 응답을 막을 수 있는 등 여론 조사 결과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다만, 안심번호 방식 조사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언론사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나 정당의 공천 및 지지도 여론 조사 등에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와 도의회는 언론사가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면서 제2공항 찬·반 조사를 동시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언론사가 이번 여론 조사를 수행하려면 여론조사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도가 여론 조사 수행 언론사에 비용을 지원하면 편법지원 문제나 기부행위 등의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다.

도와 도의회는 이와 같은 방안의 여론 조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명확한 답변을 받고 나서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다른 문제는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부수적으로 제2공항 찬·반 조사를 하는 방안에 대해 향후 공신력 논란이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제2공항 관련 토론회에서 제주 대표 기관인 제주도가 실시한 도민 의견 수렴 결과만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신뢰도가 높고 공신력 논란이 없는 묘안이 없는 상태로, 제2공항 찬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도와 도의회는 지난달 11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에 따라 11일까지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하고, 이와 별도로 입지 주민인 성산읍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우선 성산읍을 포함해 도민 2천여명을 표본으로 조사하고, 별도조사의 경우 성산읍 주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여론조사 선택 문항은 '국토교통부가 성산읍 지역에 추진하려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무엇이냐'는 내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