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8차 당대회서 경제정책 실패 인정…'자구책' 주목

실태 파악 위해 대회 앞두고 '요해검열 소조' 생산현장 파견도
국제사회 제재 속 관건은 대미외교…사업총화보고에서 내놓을 해법에 관심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5일 개막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경제 실패를 인정하며 해결책 마련이 최우선 과제임을 밝혀 어떤 자구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앞서 7차 당대회의 경우 수소탄 성공을 앞세우며 자화자찬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개회사와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경제의 문제점을 비교적 상세히 언급하며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다"고 실패를 과감하게 인정했다.

더욱이 김 위원장은 "결함의 원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고"라든가, "축적된 쓰라린 교훈" 등을 언급하며 "아픈 교훈들을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며 대외적 환경이라는 '남의 탓' 대신 내부 원인에 집중했다.

북한은 김일성 집권 시기인 1993년 당 전원회의 보도를 통해 1990년대 국제적 사변과 복잡한 사태들로 "제3차 7개년 계획을 원래 예견한 대로 수행할 수 없게 했다"며 처음 경제실패를 자인했지만, 외부에서 원인을 찾았다.

북한은 지난해 여러 당 전원회의와 정치국 회의들에서도 경제미달을 솔직히 인정했지만, 이번에는 그 수위가 세졌다.

김 위원장은 "특히 그대로 방치해두면 더 큰 장애로, 걸림돌로 되는 결함들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폐단이 반복되지 않게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번 당대회는 이런 배짱과 신념을 바탕으로 하여 열렸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이번 당대회가 그동안의 공허한 자력갱생 외침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모색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북한이 이번 당대회 참가자 중 행정·경제부문 종사자와 생산 현장 근로자 출신 당원 수를 7차 당대회보다 거의 2배 늘린 데서도 이런 고민이 드러난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대회를 앞두고 전반적인 경제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당 중앙위가 비상설중앙검열위원회를 조직해 "실태를 요해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농민, 지식당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도록 했다"고 밝혔다.

'요해검열 소조'(TF)가 각 도에 나가 상황을 파악한 후 다시 성 및 중앙기관들에 방향·부문별로 나가 현장에서 구체적인 실태를 정확하게 점검토록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요해검열소조들에서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비롯해 그 진상을 빠개놓고 투시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5년간의 당 재정사업을 분석 총화하고 개선대책을 연구하는 사업도 진행했다"고 밝혀 경제부문에 대한 총체적 점검에서 당 재정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스스로 북한 사회 내부의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이 직접 바닥 민심을 파악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제 실패에 대한 반성과 교훈 찾기는 전날부터 이틀째 이어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사업총화보고와 관련, "김정은 동지께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발로된 결함과 그 주객관적 요인에 대하여 분석했다"고 말해 개회사보다 더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올지 관심을 끈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최대 정치행사인 당 대회에서 경제문제를 직설적으로 지적한 것은 그만큼 경제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북한은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재 속에서 지난해 세계적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와 최악의 수해까지 겹치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

열악한 보건환경 속에서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확산 초기부터 국경을 걸어 잠그면서 경제 명줄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국과 교역마저 차단했다.

지난해 11월 한달 북한의 대중국 실질 수출액은 전력을 제외하면 겨우 200만 원에 그쳤다.

하지만 당 대회를 통한 북한의 자구책에도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속에서 경제난을 돌파하려면 핵문제를 풀어야 하고 대미외교가 관건인만큼 현 경제난을 타개하기에는 한계가 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