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편람 개정판 발간…심판품질 향상 기대
특허심판원, 증거조사 강화하고 권리별 심판기준 세분화
특허심판원은 5일 증거조사 실무 강화, 최신 주요 판례, 권리별 심판기준 세분화 등을 반영해 '심판편람 제13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판편람은 1978년 제1판 이후 13번째 개정판으로, 2017년 3월(제12판) 이후의 법령·행정규칙 등 개정 사항과 심판관이 심판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최신 주요 판례 등을 추가했다.

증거조사 운영 방법, 상표인지도 설문조사 지침, 온라인 증거서류 채택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와 처리 방법을 상세히 수록해 심판관이 이를 토대로 사건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심판편람은 특허심판원 누리집(kipo.go.kr/ipt)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은 판단의 일관성과 정확성 유지를 위해 법·제도·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개정된 심판편람은 심판기준의 일관성을 향상하는 방편의 하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