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중대재해법 심사 재개…처벌조항 등 논의

입력2021.01.05 05:01 수정2021.01.05 05: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새해 첫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계속한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업주·법인 처벌과 손해배상 규정, 사업장 규모별 시행 유예 부칙 등 세부 규정들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8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가능하면 이날 소위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 많다'며 우려를 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한동훈, 2030 표심 공략 시동…'대학생 시국포럼' 강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6일 대학생들을 만나 청년 세대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3일 한 전 대표 측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6일 서울 마포구 신촌의 한 모임 공간에서 연세대·고려대 등 8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인 '총학생회 공동포럼'의 '2025 대학생시국포럼' 첫 강연자로 참석한다.총학생회 공동포럼 내부 논의 끝에 가장 이야기를 듣고 싶은 정치인으로 한 전 대표가 꼽혔다는 게 한 전 대표 측 설명이다.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그리고 미래세대'라는 주제로 약 20분간 강연을 한 뒤 대학생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강연 후에는 대학생들과 '닭갈비 오찬'도 예정돼 있다.또한 한 전 대표는 이달 중으로 대구·부산·충청 등 지역별로 대학을 찾아 순회 강연을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개최될 경우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무당층 비율이 높은 청년 세대 표심을 일찌감치 공략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한 전 대표는 전날 제2연평해전 관련 연극을 관람한 데 이어 오는 5일 서울에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

박근혜 "尹 구치소 수감 마음 무거워…국가 미래 위해 與 단합했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마음이 무겁고, 국가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이날 1시간가량 진행된 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국가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대내외적인 여건이 어렵고 경제·민생이 매우 어려우니 집권 여당이 끝까지 민생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또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하는 힘든 일이 많겠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꼭 다해달라"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두 대표가 경험이 많은 만큼 이 상황을 잘 극복할 것"이라며 "어려울 때는 대의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박 전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개인의 소신이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힘을 합쳐야 한다. 개인행동이 지나치면 상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라고도 강조했다.이어 "집권 여당 의원들이 소신을 내세워 개인행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고, 대립해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고도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게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3

민주 "탄핵선고 하루빨리 이뤄져야…중도층 민심 이미 파면"

더불어민주당은 3일 "여론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중도층의 민심은 이미 윤석열은 파면했다"고 밝혔다.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계몽령'은 결국 극우세력의 꿈일 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김 사무총장은 "'12·3 내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단호하다"며 "한국갤럽 기준 중도층의 70%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고 62%가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탄핵반대 집회 참석자 규모와 관련해 "큰 의미는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이미 중도층을 중심으로 다수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로 했기 때문에 극우세력이 조급해져서 (집회에) 몰려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는 3월12일이 되면 12·3 내란이 일어난 지 100일째가 된다"며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사무총장은 명태균 특검과 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부부의 게이트에서 이제 국민의힘 게이트로 확산했다"며 "국민의힘이 결백하다면 스스로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특검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김 사무총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대권주자로서 국민의힘의 특검 찬성을 관철해야 한다. 이들은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는 있지만 정작 특검법이나 거부권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다시 민생과 미래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