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 104만5천명으로 증가…2년째 '제1 노총' 지위

한국노총은 101만8천명…전교조 포함하면 격차 벌어져
노조 조직률은 12.5%…30인 미만 사업장은 0.1% 그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전체 조합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만명을 훌쩍 넘어 제1 노총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1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민주노총 조합원은 104만5천명으로, 국내 상급단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은 101만8천명으로, 민주노총보다 2만7천명 적었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전년(96만8천명)보다 8.0% 증가했고 한국노총은 전년(93만3천명)보다 9.1% 늘었다.

노동부는 매년 말 전국 노조 조직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노조 조직 현황은 노조법에 따라 단위 노조가 신고한 전년 말 조합원 수를 토대로 한 것으로, 이번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집계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노동부가 발표한 노조 조직 현황(2018년 말 기준)에서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앞질러 제1 노총에 등극했다.

민주노총의 작년 말 기준 조합원 수에는 당시 법외노조 상태였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빠졌다.

그러나 올해 9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전교조는 합법화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내년 말 발표할 전국 노조 현황(올해 말 기준)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에 약 5만명의 전교조 조합원이 포함되면서 한국노총과의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 간부들은 이미 '110만 민주노총'을 표방하고 있다.

양대 노총과 상급단체 없는 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 수는 작년 말 기준 253만1천명으로, 전년보다 20만명(8.6%)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체 조합원 수는 2017년 말(208만8천명)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현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조합원 수를 늘렸다.

전체 조합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노동자(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과 교원 등 제외) 가운데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노조 조직률은 작년 말에도 12.5%에 그쳤다.

노동자 10명 중 9명은 노조의 보호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다.

노조 조직률을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54.8%에 달했지만, 100∼299인 사업장은 8.9%로 뚝 떨어졌고 30∼99인 사업장은 1.7%, 30인 미만 사업장은 0.1%에 불과했다.

노조가 대기업에 편중된 현실은 극심한 노동시장 양극화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의 노조 조직률은 70.5%나 됐지만, 민간부문은 10.0%에 그쳤다.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 조직률은 각각 86.2%, 3.1%였다.

조직 형태별로는 산별노조와 같은 초기업 단위 노조에 속한 조합원(147만3천명)이 기업별 노조 조합원(105만8천명)보다 많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