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중대재해법 심사 계속…'인과 추정' 등 쟁점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심사를 이어간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4일 첫 소위 논의에 대한 정부 의견을 토대로 ▲ 사업장 규모에 따른 단계적 법 적용 ▲ 인과관계 추정 ▲ 공무원 처벌 여부 ▲ 사업주 처벌 범위 등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을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8일까지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19일째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인 정의당을 중심으로 본래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첫 소위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여당이 단일안을 먼저 만들어오라'는 입장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