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사다리차 늘리고 인력 확충…소방안전교부세 9천억원 지원

행안부,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
인력충원에 5천억원, 인프라 확충에 4천억원 사용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없는 시·도에 장비를 확충하고 소방인력을 충원하는 데에 내년에 소방안전교부세 9천억원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9천38억7천만 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해 소방·안전 인프라 사업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7천142억9천만원(추경감액 전 기준)보다 약 27% 증가한 것이다.

이는 담배 예상 판매량 증가와 올해 4월부터 지원된 소방인건비 지원분 상향 등에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신설된 지방교부세로,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중 5천21억5천만원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4천17억2천만원은 지자체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쓰인다.

우선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소방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경북·전남·경남 등 도(道) 지역에 주로 교부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장 소방인력 2만명을 충원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에서 올해 6월 기준으로 소방공무원 1만2천322명을 충원했다.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 사업비의 경우 전국 시·도별 평균 교부액이 약 213억원으로 올해(191억원)보다 약 11% 늘었다.

교부액이 많은 시·도는 경기(373억3천만원), 서울(277억1천만원), 경북(255억6천만원) 등 순이었다.

경기·서울의 경우 노후·부족 소방장비 보강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 사업비 중 특수수요 401억 원은 소방 헬기 등 대규모 예산투입이 필요한 사업에 사용된다.

특히 내년에는 소방 고가사다리차 확충과 소규모 고위험 시설 정비에 쓰인다.

도심 지역에 고층 건물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방 고가사다리차는 전국 9개 시·도에 12대밖에 없어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소방 고가사다리차를 보유하지 못한 광주·울산·경남 등 7개 시·도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도입될 예정이다.

소규모 고위험 시설은 지자체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전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작은 하천(세천)과 소교량 정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소방인력과 장비의 지역 간 격차가 줄어 소방서비스의 개선이 기대된다"며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투자 수요가 많은 시·도에 재정지원이 더 많이 이뤄지도록 제도와 법령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