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간 태양광 허가 10건"…발끈한 옥천군 도덕리 주민들

충북 옥천군 안남면 도덕리 주민들은 28일 군청 앞에 모여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를 당장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주민 1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발행위자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고 쪼개기식 개발을 한다는 것을 군이 알면서도 관행이라며 개발행위를 허가했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또 "일부 토지의 경우 매매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1년 6개월 전 작성된 토지 사용 승낙서를 토대로 허가됐다"며 "주민 의사를 무시하는 군의 행태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안남면은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되면서 소규모 가공시설이나 축사도 지을 수 없는 청정지역"이라며 "지역공동체를 위협하는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결사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남면 도덕리에는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건(총 1만5천㎡)의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

개발 면적이 5천㎡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별 면적으로 보면 가장 큰 곳이 2천300㎡이어서 이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