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法 윤석열 복귀 결정, 사실상 文 탄핵…秋 경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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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두고 사실상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특히 판검사 출신 의원들은 이번 법원의 결정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사과와 추미애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사실상 탄핵을 당한 문 대통령의 사과와 추 장관 경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역시 판사출신인 전주혜 의원도 "그 목표가 진정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권수사 무력화'였기에 이번 징계처분은 무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인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과 추 장관에게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인 장제원 의원도 "'더 이상 법치를 짓밟지 말라'며 문 대통령의 면전에 옐로카드를 내민 것"이라며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주었다"고 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내년 재보선과 차기 대선까지 다가오는 '선거의 계절'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어서, 국민의힘의 맹공은 앞으로 더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4·7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에 의해 자신의 결정이 뒤집힌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되시겠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전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심판당한 사건"이라면서 "민주당도 부디 그 입을 다물기를 바란다. 그러다 횃불 맞는 정권 된다"고 비난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