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직 집행정지 심문 종결…양측 "최선 다했다"

법원, 오늘 중 집행정지 여부 결론 내릴 듯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은 모두 "재판에 최선을 다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이었다"며 "지금 진행 중인 수사가 지장을 받게 될 것이 명백해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법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를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의 직무 유지가 검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이) 직무에 다시 복귀한다면 징계 사유와 관련된 수사에 윤 총장의 의지가 관철될 게 명확하다고 재판부에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이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침해하고 특히 법치주의의 훼손이 중대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도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묻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은 또 정직 2개월 처분은 검찰총장의 명예·위상을 실추시켜 윤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 윤 총장이 복귀해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를 차질없이 지휘하는 것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결정한다고 했으니 빠른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에 이날 중 재판 결과를 내고 결정문도 보내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