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계 "전기료 너무 비싸…전용 요금제 필요"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입장문을 발표해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새 전기요금 체계가 국제 유가에 연동되면서 인상요인이 커졌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비싼 가격에 전기를 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기중앙회의 이번 발표는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대한 보완 요구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은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등을 통해 구매단가가 낮은 경부하 전력을 사용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설비 제약 등으로 상대적으로 요금 수준이 높은 중부하 시간대 요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전기요금은 1kWh당 중소기업이 117.28원, 대기업은 97.39원이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약 17% 더 비싸게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5년간 전체 중소기업들이 부담한 전기요금을 모두 더하면 대기업보다 11조원이 많다.

국제 유가에 연동되는 전기요금 체계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중앙회 측은 지적했다. 현행 국제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안팎 수준으로 낮은 편이어서 향후 전기요금 하락보다는 인상 여지가 더 크다는 것이다. 특히 제조원가 대비 전력요금 비중이 업체당 평균 12.2%에 이르는 뿌리업종의 우려가 크다.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단조, 주물 등 국내 산업의 근간인 뿌리업종의 이익률은 2~3% 선에 불과하다”며 “국제 유가가 20~30%만 올라도 당장 적자로 돌아설 수 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새 전기요금 체계를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같은 우려를 담아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토요일 낮시간 대 중부하 요금을 경부하 요금제로 적용하고 ESS 무상보급 확대, 중소제조업 대상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면제 등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