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정경심 교수 1심 공판 출석
![[포토] 정경심 교수 1심 공판 출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01.24804910.1.jpg)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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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오늘 나온다.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에 내정된 지 1년 4개월여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3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총 15개다. 크게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위조·은닉 교사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먼저 정 교수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딸 조모씨의 입시에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이외에도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허위경력 서류, 동양대 어학교육원 서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경력 서류,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에서 발급된 허위경력 서류를 제출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 측은 서류를 위조한 적이 없고, 딸의 자기소개서 경력 등은 일부 과장됐을 수 있어도 조작된 적은 없다고 반박해왔다.정 교수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000여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 금융위원회에 출자금액을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도 걸려 있다.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는 코링크 자금 횡령, 금융위 허위 보고 등에 관해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범동씨 1심 재판부는 조씨와 정 교수의 공범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이날 정 교수 재판에서도 관련 판단이 그대로 인정될지, 아니면 조씨 재판부와는 또 다른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된다.정 교수는 이외에도 검찰 수사에 대비해 2019년 8월경 코링크 PE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있는 자료를 없애게 한 혐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에게 자택 컴퓨터를 숨기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김경록씨는 앞선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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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이 조국에게 주는 충고? "박제된 글, 십년 후 후회와 절망"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의도적인 곡해와 과장과 때로는 서슴없는 거짓말들이 정돈된 ‘기사’를 볼때마다, 기자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진다"며 언론에 대해 비판했다.탁 비서관은 2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부분의 과장과 약간의 의도와 설정아래 쓴 글이라도 모든 해명은 변명이 되고 당신은 그 글과 같은 사람이 되어 또 다른 누구의 ‘기사거리’가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탁 비서관은 "그의 이름이 박제되어 달려있는 글들과 글 사이의 행간까지도, 십년 후, 이십년 후, 자신에게 얼마나 큰 후회와 절망이 될지 ‘나’를 통해 보라고 가만히 일러주고 싶다"면서 자신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이는 본인의 저서 ‘남자 마음 설명서’, ‘말할수록 자유로워진다’ 등으로 인해 여성 비하 논란 등에 휩싸였고, 여전히 공격 포인트가 된다는 점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탁 비서관은 2007년 출간한 '남자 마음 설명서'라는 책에서 '이왕 입은 짧은 옷 안에 뭔가 받쳐 입지 마라' 등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그는 책에 "등과 가슴의 차이가 없는 여자가 탱크톱을 입는 것은 남자 입장에선 테러를 당하는 기분", "임신한 선생님들도 섹시했다", "대중교통 막차 시간 맞추는 여자는 구질구질해 보인다", "첫 성 경험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애가 아니라서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었다"라고 적었다.탁 비서관의 '박제된 글이 십년 후, 이십년 후 후회와 절망이 될 수 있다'는 경고는 최근 예전 트윗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에도 투영해 볼 수 있다.조 전 장관은 자신의 현재 주장과 정반대되는 내용의 과거 글이 발굴되면서 네티즌들로부터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이라고 지적당하고 있다. "내가 도지사에 출마했다고 하자"김재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조 전 장관이 2011년 쓴 글과 관련 "자신의 미래만 빼놓고 모든 것을 예언한 이시대의 선지자"라고 공유했다.이는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사망사건과 연관이 된 예언글로 꼽힌다.조 전 장관은 당시 글에서 "내가 도지사에 출마했다고 하자. 그런데 조직특보인 핵심측근이 나 몰래 돈을 모아 사무실을 마련하고 사람을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들키니까 도주했다는 것이다. 이런 나는 조직관리에 무능한 것일까,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일까"라고 적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또한 해당 트윗을 공유하며 "구 조국 님은 항상 옳다"고 비아냥거렸다.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 모 당 대표 부실장은 옵티머스의 ‘복합기 임대료 지원 의혹’등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저녁을 먹고 오겠다'고 행방불명됐다. 이 부실장은 이튿날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나는 사립대 다니는 딸에게 장학금 신청을 하지 말라고 했다"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코로나19 서울시 재단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조 전 장관의 글이 또 등장했다.조 전 장관은 2013년 당시 윤병세 외교부장관 후보의 대학생 딸이 가계곤란장학금 5회를 수령한 것과 관련해 "이건 정말 아니다. 교수 월급받는 나는 사립대 다니는 딸에게 장학생 신청을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이 사람은 재벌에 비하여 자신의 가계는 곤란하니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하지만 이듬해 조 전 장관 딸은 다수의 장학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성추행을 하면서 피해자 탓을 하는 2차 피해를 가하는 개들이 참 많다"조 전 장관은 2014년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국회의장까지 지낸 70대 남성이 골프장에서 20대 초반 여성 캐디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성추행을 저지르고 “손녀 같고 딸 같아 귀여워서” 그랬다고 해명했다는 것을 비판한 한 언론의 '개저씨(개와 아저씨의 합성어)' 기사의 링크와 함께 "성추행을 하면서 피해자 탓을 하는 '2차 피해'를 범하는 '개'들이 참 많다"고 비판했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추행 고소를 당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채 야산에서 발견됐다. 전 비서는 박원순 시장에게 당한 성추행으로 입은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용기를 냈지만 여권 극렬 지지자들로부터 댓글 테러를 당했다.그들은 "고소 여성을 반드시 색출해 응징하겠다"면서 신상털이도 주저하지 않았다.당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모든 죽음은 애석하고 슬프다”면서도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서울시청 직원이 벌써 ‘신상털이’와 같은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조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최민희 전 의원이 "죽음으로 정쟁화 하지 말라"고 비판하자 진중권 교수는 최 전 의원이 오히려 이 문제를 정쟁화하고 있다며 쏘아붙였다. 그는 “정치인들이 우르르 몰려가 조문을 하는 게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도 못 참을 일이냐”며 “그새를 못 참고 기어이 페미니즘의 의제를 정치적 의제로 바꿔놓으려 한다”고 최 전 의원을 저격했다.그는 최 전 의원을 향해 “지금 이게 당신 딸이 사회에 나가면 곧바로 마주칠 현실”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 평소에 페미니스틀 자처하던 시장도 이런 짓을 한다.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냐”고 반문했다.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방미 때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이 터지자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을 ‘구애’ 또는 ‘연애’라고 정당화하거나 술 탓이라고 변명하는 자들은 처벌 또는 치료받아야 한다. 자발성과 동의가 없는 성적 행동은 상대방에 대한 ‘폭력’이다”라고 썼다. 같은 사건을 두고 “극우몰상식파들, 헌정문란 중대범죄를 범한 국정원 요원에 대한 정당한 조사를 ‘인권침해’라고 호도하더니, 같은 계열 고위 인사의 성추행 사건에서는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자행하는구나!”라고도 썼다. "불법사찰의 정의를 명확히 해주지"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판사 문건과 관련해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SNS에서 설명한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 또한 인터넷에서 회자됐다. 검찰 주요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 판사의 △출신(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 세 가지 항목을 담고 있는 이 문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판사 사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문건 등을 들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시키고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논리대로라면 이는 판사 불법 사찰에 해당하지 않는다.조 전 장관 2012년 4월 트위터에 "1.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가 뭐냐고? 첫째,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다 2.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다. 예컨대, 영장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등"이라고 적었다.조 전 장관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해당 판사 문건은 불법 사찰이 아니게 된다. 문건의 대상이 민간인이 아니고 도청 등 불법적인 감찰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건에 적힌 정보는 판사 개인의 성향이나 이미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들이다. "입장 바꿔놓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집 앞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주지 말아주십시오.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지.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이건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2019.9.2.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발언>조 전 장관은 가족들을 향한 언론사 기자들의 과도한 취재경쟁을 지적했다.하지만 조 전 장관이 딸의 사생활 침해를 비판하자 또 다시 과거 조국의 SNS 글이 재조명됐다.조 전 장관은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댓글조작 의혹이 불거졌을 때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 주소를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며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의 집결을 요구한 바 있다.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던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 후보자가 55세에 이르러 자신의 딸에게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나서야 여성이 혼자사는 곳에 침입하고 스토킹하는 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알게 됐다고 하니 축하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조 전 장관 딸은 최근 모 종편의 기자를 주거침입·폭행치상으로 고소했다. "노무현 대통령 추모하기 위해 노무현 국제공항으로"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의사를 밝히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계획에 찬성하며 '가덕도 노무현 신공항'이라는 명칭까지 제시하고 나섰다.이에 그의 모교인 서울대 게시판에 이를 조롱하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노무현국제공항 좋은 생각 같다"는 제하의 글을 통해 "우리나라 비핵화에 앞장서고 북한의 핵 발전을 도와준 고 김대중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서 월성1호기는 '김대중핵발전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작고하였으나 우리나라 진보주의의 한 획을 그은 고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며 마포대교는 '노회찬추모대교'라 명칭 짓자"고 비꼬아 말했다.이 글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투신자살했으므로 공항 이름으로 붙이기에는 부적절하다. 오거돈 성인지감수성 공항(OGD sexual perception memorial airport)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비아냥 섞인 댓글이 달렸다.아울러 "투신한 사람 이름을 공항에 붙이는 게 제정신인가"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8년 전 조 전 장관은 "선거철이 되니 또 토목공약이 기승을 부린다"고 지적했다. "조만대장경에 이르려면 아직 멀었사옵니다"조 전 장관은 자신의 과거 글을 인용해 비판하는 진중권 교수를 겨냥해 "구업(口業·말의 업보)을 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진중권 교수는 "조만대장경에 이르려면 아직 멀었다"고 맞받았다.조 전 장관은 "진중권 전 교수와 김근식 교수 두 사람이 나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활동에 대해 불평했다. 가관이다"라며 "그대들이 지은 '구업'이 쌓이고 있다"고 경고했다.이에 진 교수는 "조만대장경에 이르려면 아직 멀었사옵니다"라며 "어찌 그 업을 이번 생 안에 쌓을 수 있으리오"라고 했다. 이어 "내, 천 번을 고쳐 태어난들 감히 그 업을 다 이룰 수 있겠사옵니까"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조 전 장관은 7년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대치를 예언이라도 한 것일까.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개인 도덕성 문제로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채동욱,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며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라고 적었다.이 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 및 징계 처분을 내리자 조 전 장관의 7년 전 트위터 글이 다시 회자됐다.진 전 교수는 조 전 장관의 해당 트위터 글을 공유하며 "(조 전 장관은) 신이 내렸다"며 "운명을 거부하지 말고 그 분을 받아들이세요"라고 했다.한편 전국 교수 906명 설문조사 결과 올해의 사자성어로는 ‘아시타비(我是他非)’가 선정됐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뜻이다. 요즘 많이 쓰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 같은 의미로 타인과 자신에게 적용하는 도덕적 잣대가 다를 때 쓰는 신조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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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오늘 1심 선고…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주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이 23일 나온다. 지난해 9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정경심 교수의 혐의는 총 15개에 달한다.핵심 쟁점 사안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여부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9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경심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표창장 등을 위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연을 통해 정경심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또 정경심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는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숨기는 등 자료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정경심 교수는 차명으로 투자한 게 아닌 단순한 자금대여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정경심 교수의 주장에 맞서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를 내린 상태다. 그러나 이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은 선고기일인 만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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