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용구 주폭의 행태"…전해철 "공직자로서 부적절"(종합)

'친문' 핵심 전해철 청문회…정치적 중립성도 쟁점

국회 행정안전위의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도 경찰이 내사 종결한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19대 의원 시절 법제사법위에 몸담았던 전 후보자는 2015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 10항 개정에 관여했다.

이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본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2015년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가결한 분으로 알고 있다"며 "법 개정 후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경찰이 (판례를) 잘못 인용했다"고 말했다.

경찰 출신 김용판 의원은 "술에 취해 자다가 목적지에 도착해 깨우는 택시 기사를 폭행할 정도면, 이용구 차관의 행태는 바로 주폭의 성향"이라고 비난했다.

김형동 의원은 "기사님 멱살을 잡는 행위가 고위 공직자로서 할 일이냐"고 따지자, 전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 후보자는 '해당 사건 재수사를 지시하거나 제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그렇게 지시하거나 제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말을 아꼈다.

다만 김영배 의원은 "2016년에 개정안 입법이 되고 판례가 여러 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교통사고 지침을 보면, 승객이 자고 있어 깨우는 경우엔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고 반박했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는 전 후보자의 정치중립 문제도 쟁점이었다.

국민의힘은 내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선거 관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폈다.

박완수 의원은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으로 알려진 전 후보자가 이 시기에 장관으로 내정된 것은 야당에 대한 정치 편향적 선거 관리·지방 행정의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 후보자는 "선거 중립을 엄격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그동안 행안부 장관을 국회의원이 겸직한 사례가 약 13건"이라며 "(선거 관리에)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역대 행안부 장관 중 선거 중립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된 장관이 있었느냐"라고 엄호성 질문을 던졌고, 전 후보자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전 후보자가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 그가 근무했던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사건 수임이 급증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자릿수였던 관련 사건 수임이 2004∼2007년에 총 772건으로 불었다는 것이다.

전 후보자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에 소멸 시효를 막기 위해 해마루뿐 아니라 기보 사건이 늘었다"며 "청와대에 근무하며 해마루에 기보나 신보 사건 선임을 도와주거나 역할을 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