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생파산위 "개인회생 신청서류 간소화해야"

개인 회생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해 구제 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법원 산하 회생·파산위원회는 22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정기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미 간소화된 개인파산 신청 서류와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개인회생 신청 서류도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법원행정처에 조언했다.

개인파산 신청 대상임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쉽게 개인파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법이 정한 필요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이 가능하며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면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개인도산 절차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종·자산·부채 등 구체적 기준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회생·파산위원회는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