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 쪼개기' 논란 일단락될까…3단계 격상 여부 주말 결정

오는 28일 기존 거리두기 단계 종료
3단계 격상 조건은 이미 갖춰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사진=뉴스1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격상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역당국은 오는 28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연장 또는 격상 여부를 이번 주말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상향에 대해선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관찰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금주까지의 상황을 보고 주말쯤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거나 상향하는 등의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거리두기 조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5인 이상 집합·모임 금지 조치와는 별개다.

앞서 방역당국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는 24일 0시부터 전국 식당에 5인 이상 예약과 입장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스키장과 눈썰매장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위한 조건은 이미 갖춰진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결정을 유보해왔다. 3단계는 사실상 '셧다운(봉쇄)' 조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종전 2.5단계까지와 달리 전국 단위 조치다. 기존처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단계를 조절할 수 없으며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 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10인 이상 모임·행사, 스포츠 경기는 전면 중지된다.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은 휴원하고, 학교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또 직장은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를 의무화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대신 2.5단계, 2.5단계+α 등을 실시해 단계 쪼개기라는 논란이 있었다.

의료계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수도권만이라도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선 이대로 갈 경우 의료체제 붕괴가 현실화돼 해외처럼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들것에 실린 채 죽는 경우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