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택배노동자 '간이 쉼터' 2023년 서울 전역에 설치

'아파트 실버택배'·'무인택배함' 등 확대 운영키로

배달 라이더나 택배기사 등이 짧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가 2023년까지 서울 25개 전 자치구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22일 내놓았다.

이 계획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근무환경이 열악해지는 플랫폼노동자와 필수노동자 등의 보호 방안과 산업재해 예방, 감정노동자 보호 등이 담겨있다.

시는 또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실버택배' 사업을 확대하고 다세대 밀집 지역 내 무인택배함을 늘리기로 했다.

아파트 실버택배는 택배기사가 단지 내 공간에 물건을 일괄로 내려놓으면 인근 거주 노인들이 집집마다 이를 배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무인택배함은 내년에 30곳 600칸이 시범적으로 설치되며,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시는 플랫폼노동자 지원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서울노동자쉼터 5곳 중 1곳을 2022년부터 '플랫폼노동자 지원 거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른바 특수형태고용노동자(특고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라이더·플랫폼드라이버·대리운전기사 등의 특고노동자 노조 6개의 설립이 신고돼 있다.

시는 그동안 건설노동자 임금에서 공제해 왔던 사회보험 부담분 약 7.8%(국민연금 4.5%+건강보험 3.335.%)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또 주 5일 이상 일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지급도 의무화했다.

시는 이와 함께 재난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인 가칭 '필수노동지원팀'을 노동정책담당관 산하에 설치키로 했다.

시는 시의회와 함께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도 추진 중이다.

시는 이번 2차 5개년 계획 실행을 위해 올해 약 597억원을 포함해 2024년까지 약 4천2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