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중기부 대전 남으면 부처 간 협력 어렵다"

"중기부 세종 이전하고 기상청 등 대전 이전 대안 될 수도"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정부 핵심 부처 대다수가 세종시에 자리 잡은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만 대전에 남아 있다면 정책 유관 부처 간 원활한 협력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의 고른 발전을 모두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기상청 등 수도권의 청(廳) 단위 기관이 이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중기부 이전 확정 시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한 효율적인 청사 재배치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전시 등의 저항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총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 집단감독법 개정안 공포안 등 '공정경제 3법'을 언급하며 "오랜 산고 끝에 결실을 이 법안들은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의 견고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기업계의 우려를 두고는 "재계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변화를 주저하지 않고 수용해야 한다"며 "정부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