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미국 보수파 판사, 배신자 비난에 "법에 따른 판결일뿐"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親공화당' 위스콘신주 대법관, 트럼프에 불리한 판결 이후 위협도 받아

    미국 보수파 판사, 배신자 비난에 "법에 따른 판결일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잇따라 불리한 판결을 한 보수파 판사가 정치가 아닌 법에 따랐을 뿐이라며 자신의 판결을 공개적으로 옹호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州) 대법원의 브라이언 헤이지던 대법관이 인터뷰에서 보수파 유권자들에게 '배신자'나 '거짓말쟁이'라는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자신의 신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헤이지던 대법관은 지난해 공화당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10년 임기의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는 2011년엔 공화당 소속 위스콘신 주지사의 법률 자문으로서 공공부문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법 제정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대법관이 된 이후 보수파들의 공격 표적이 됐다.

    그는 위스콘신주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결과를 뒤집으려는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4대 3으로 보수파가 우위를 점하지만, 헤이지던 대법관이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에게 가세함으로써 결과가 뒤집어졌다.

    또한 그는 위스콘신주 유권자 명단에서 13만 명을 제외해 달라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표를 분산시킬 것으로 전망됐던 흑인 가수 카녜이 웨스트가 위스콘신주에서 대선 후보로 등록하는 것을 차단하는 결정에도 진보 성향 대법관 측에 가세했다.

    헤이지던 대법관은 배신자라는 공격뿐 아니라 위협적인 메시지도 받고 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협 때문에 5명의 자녀가 정원에서 노는 것에 불안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는 대법관으로서 자신의 결정이 보수파를 불만스럽게 하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헤이지던 대법관은 자신은 판결할 때 법조문의 문언에 입각해 엄격하게 해석하는 보수적인 '원전주의자'로서 정치가 아닌 법에 따른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힘이 자신과 같은 공직자들에게서 나온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고, 정치적 압력을 받더라도 공직자로서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미국 사회 힘의 근원이라는 이야기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트럼프 발표 15분前 '수상한 원유거래'…"누군가 큰돈 벌었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했다’고 밝히기 직전 국제 유가 선물시장에서 대규모 매도 거래가 나타났다. 발표 직후 원유 선물 가격이 급락한 점을 감안하면 관련 정보가 미리 유출됐고, 이를 이용해 일부 투자자가 손실을 회피하는 ‘내부자 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다.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9분부터 50분 사이에 서부텍사스원유(WTI)와 브렌트유 선물 계약 약 6200건이 체결됐다. 거래 규모는 5억8000만달러(약 8700억원)에 달한다.관심을 모은 건 거래 시점이다. 해당 거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글을 올리기 약 15분 전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이 중동 지역의 적대 행위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이란에 대한 최후통첩 기간을 닷새 연장했다. 게시물이 올라간 이후 브렌트유와 WTI 선물 가격은 급락했고, S&P500지수 선물과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누군가는 큰돈을 벌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다.시장에서는 내부자 거래를 의심하는 분위기다. 한 펀드매니저는 “25년간 시장을 지켜본 직감으로 봐도 이번 거래는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월요일 아침이었고, 주요 경제지표 발표나 미 중앙은행(Fed) 인사의 공개 발언도 없던 상황에서 이 정도 규모의 선물 매도 거래가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의혹에 대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백악관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이익 추구를 용납하지 않는다”며 “근거 없고 무책임한 보도”라고

    2. 2

      카타르, 한국 등 4개국에 LNG 공급 불가항력 선언

      카타르의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에너지는 24일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 등 4개 국가와의 장기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다.지난주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카타르의 LNG 생산 시설이 심각하게 파손되면서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지난 19일 카타르에너지는 “이번 피격으로 회사의 LNG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됐고 이를 복구하려면 3~5년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LNG 부족분을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현물시장에서 채워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김동현 기자

    3. 3

      "이란 사태 이어지면 국제유가 배럴당 179달러까지 급등"

      중동 전쟁이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경우 국제 유가(두바이유)가 역대 최고 수준인 배럴당 179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연)은 24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나리오에 따른 국제 유가 전망'이란 제목의 분석 자료를 냈다. 에경연은 이번 이란 사태에 대해 "글로벌 원유 공급의 핵심 병목인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 차단된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과거 1·2차 석유 파동을 웃도는 규모의 공급 차질을 빚고 있다"고 분석했다. 에경연은 향후 유가 경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지속 기간과 공급 정상화 시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두 가지 시나리오를 내놨다. 우선 이번 사태가 4월 말에 종결되고, 5월 중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정상화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국제 유가는 4월에 배럴당 160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안정화해 6월 이후 정상 경로로 복귀하고, 연말엔 83달러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반면 사태가 상반기 내내 이어지다가 6월 말 수습되고, 8월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정상화한다면 두바이유는 배럴당 179달러(6월)까지 급등할 것으로 에경연은 전망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4개월가량 지속되면 전략 비축유 소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격 상방 압력이 거세질 것이란 이유다.에경연은 이 시나리오에서는 8월 이후 정상 공급 경로로 복귀하더라도 유가 회복 속도는 연말까지 더딜 것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글로벌 원유 공급의 핵심 통로로 하루에 2100만배럴이 이 해협을 통과한다. 전 세계 해상 원유 교역량의 3분의 1 수준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쿠웨이트, 이란, 카타르 등 주요 산유국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