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유엔 北인권위원장 "대북전단금지법, 바이든정부와 충돌할것"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영국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이 16일(현지시간) 주최한 온라인 청문회에서 "미국인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수정헌법 1조"라며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등) 조치들은 미국 신행정부 정책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했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언론·출판·집회 등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조항이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끔찍하며 충격적인 정권인지 북한 내 동료 시민들에게 알리는 탈북민들을 막는 행위에 대해 미국 신행정부는 나보다 더 강한 우려를 표명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모임 의장인 피오나 브루스 의원은 2014년 COI 보고서 발간 이후 북한의 인권상황 변화를 조사해 영국 정부에 정책조언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지한파 의원 모임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도 성명을 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독립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북한 주민에게 전파하는 인권단체들의 능력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 서명 전에 재검토하기를 촉구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미국 의원들로부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이처럼 강한 반응이 나오는 것은 이 문제로 미국 정부와 장기적인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음"이라며 문 대통령이 서명 거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RFA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