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임시회서 도의원들 세금 감면 혜택 줄여야 한목소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특수를 누리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 제주지역 골프장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반사이익 제주 골프장 지방세 체납…도덕적 해이 심각"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하고 제주도민을 외면하는 도내 골프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강성민 도의원은 "제주도 내 골프장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방세 감면 등 정책적 배려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납부 노력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정과 의회가 협력한 덕분에 제주지역 골프장은 토지·건축물 분 재산세율에 있어 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방세 감면액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도내 골프장의 조세 감면액은 2017∼2019년 3년간 234억3천600만원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지방세 납부액인 523억 2천400만원의 44.8％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골프장 내장객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올해 10월 기준 192만1천172명으로, 전년 동기 170만4천701명 보다 12.7％ 증가했다.

강 의원은 "그런데도 2020년 기준 도내 골프장의 누적 체납액은 247억5천만원이다.

올해 12월 15일 현재 징수액은 39억3천400만원으로 징수율은 15.9％에 불과한 실정으로, 체납된 금액을 전부 납부한 경우는 단 한 곳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영업이 되지 않을 때는 조세 감면 등으로 도민들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영업이 잘될 때는 도민을 외면하고 있다.

골프장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골프장에 대한 도민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이다.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세율 특례를 축소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조례가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종태 의원도 도내 골프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골프는 점차 대중화하고 있다.

도내 골프장이 30개 있는데, 제주도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으면서도 도민들이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도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기업이 도내에서 성장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외면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혜택을 주는 만큼 제주도에서 이에 대해 컨트롤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골프장 감면이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됐다"며 "외국으로 가는 고부가가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육지부보다 세율을 낮춰 제주로 유인하는 정책을 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골프장 누적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올해 들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체납된 지방세를 이른 시일 안에 받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감면과 비과세를 점차 줄여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