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트럼프, 대북제재에 너무 경직…바이든은 유연해야"

통일부, 한미 북한전문가 대북정책 원격토론회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8일 미국의 차기 바이든 행정부에 대북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 전 장관은 18일 오전 통일부가 주최한 '한미 북한전문가 대북정책 원격토론회'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라는 수단을 너무 경직되게 이용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제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므로, 이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과제"라며 "북한과 신뢰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좀 더 많은 준비를 한다면 비핵화의 속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또 "북한이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외교협상에서 양보를 많이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오히려 더 자력갱생의 길로 갈 수도 있다"면서 "어떻게 북한을 설득할지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연철 전 장관을 비롯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면서 "중국에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은 방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회장은 "중국의 역할이 항상 건설적이지는 않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북한의 안전보장에 관한 역할을 할 국가이므로 중국을 평화와 비핵화 협의에서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연철 전 장관은 "북중 관계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 측면까지 과거보다 굉장히 긴밀해졌다"면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핵 문제를 최우선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당사국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남북미중의 4자 회담을 제안하고 싶다면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세밀한 협상에는 4자회담의 형식이 일단 필요하고, 이것이 자리 잡으면 (일본과 러시아까지 포함한) 6자회담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트 선임연구원은 "많은 사람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문제를 긴급하게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다르다"면서 "북한 문제는 전체적인 외교의 일환이라기보다 미국 핵 의제의 하나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