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중고 학생 선수 16.5% 정규수업 이수 못 해

시의회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인권 보호 조례 제정
체육계 잘못된 관행 개선, 고충처리지원센터 설치

부산시의회가 체육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학교 스포츠 정상화 노력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김민정·이순영·이용형·이정화·이현·조철호 의원 등 6명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인권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 학교 운동부 지도자 교육·연수, 폭력 예방 교육 등을 담았다.

이 밖에 학생 선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교육감이 '학생선수고충처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의원들은 이 조례를 계기로 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다양한 대책이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초중고 학생 선수는 3천239명으로 정규수업을 이수하지 못한 인원이 16.5%(533명)를 차지했다.

운동부 폭력 사건은 지난해 9건이 발생했고, 올해는 9월 말 기준 10건이 발생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민정 의원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당국 책무를 규정한 조례"라며 "성적 지상주의에 기반한 엘리트 선수 육성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생 선수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