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상공인 지원금 1월 지급…영업제한업종 부담 경감"(종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번 달에 모든 검토를 마무리하고 1월부터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목표하고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정부는 재난지원금보다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3조원+α(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국회에서 증액 반영된 3조원에 정부가 내년 예산에 확보돼있는 기존 예산과 목적 예비비 추가 동원 등 여러 방법으로 피해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희망자금 지원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도 함께 검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다만 최근 임대료와 관련해 정부로선 지난번 소상공인 희망자금 지원 규모가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까지 현금 지원됐는데 현금은 임차료뿐 아니라 다른 공과금이나 경영 필요자금 등 사용에 제약이 없었다"며 "임대료가 어려운 분들은 임대료 지불에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부담이 더욱 커진 것을 잘 안다"며 "그런 측면에서 부담을 어떻게든 덜어드릴 방안이 뭔지에 대해선 현재 관계부처 내 검토되고 있는 이번 피해지원 대책 내용에 포함해 함께 점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마무리되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하위입법 추진계획을 신속히 마련하고 경제계와의 지속적으로 소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착근될 수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