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유지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허문찬 기자

미국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환율보고서를 내고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 유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관찰대상국에는 중국과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도 환율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스위스와 베트남은 환율조작국에 추가됐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시정을 요구하다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미 기업 투자 제한 등 제재에 나설 수 있다. 관찰대상국은 미 재무부의 지속적 감시를 받게 된다.

관찰대상국은 실제 제재가 가해지는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로 일종의 경고다. 미국이 환율조작을 판단하는 기준은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 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