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정지역 정책, 사실상 실패…가격폭등 기여"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6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정책에 대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풍선효과로 인접 비지정지역의 가격 급등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데도 도식적 기준으로 지정, 아파트 가격 폭등이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지정지역 주민의 고통과 불만을 가중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럴 바에야 일정 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이 있는 전 도시지역을 다 묶든지, 아니면 다 해제해 시장에 맡기는 게 나을 것"이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가고 대책은 없으니 걱정"이라며 "정말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의 지역구인 경기 양주시는 6·17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방치됐던 양주시의 조정지역 지정은 정말 무책임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