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 해외유출 처벌강화…'징역 1년 이상' 하한선 명시 추진

제5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방산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5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안)과 방위 산업기술 보호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계획에는 '방산기술 해외 유출 시 징역 1년 이상에 처한다'는 조항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은 해외 기술유출에 대해 '2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 징역 하한선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내용이 다소 달라질 수는 있다고 방사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주요 방산업체에 대한 기술보호 관련 실태조사 기간이 1주에서 2주로 확대된다.

핵심 협력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기로 했다.

방산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경찰이나 정보기관 등에서 인지 후 수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기 실태 조사 과정에서 적발돼 수사 의뢰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사이버 모의해킹을 통해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는 사업도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방산업체 등 대상 기관들의 기술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방위산업 기술보호 지침도 강화된다.

위원회는 방산기술 유출 및 침해 사고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상기관 내부에 사고 보고체계를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방산기술의 수출 및 국내 이전 시 기존에 필요한 서류 외에 방산기술 보호대책 수립·조치·확인 등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도록 명시했다.

방산기술보호위원회는 관련 계획과 주요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2016년부터 연간 1회 개최되고 있다.

5회 차를 맞이한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ADD)의 기술보호체계 개선 진행 현황도 보고됐다고 방사청은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ADD는 앞서 지난 8월 허술한 보안 관리 등으로 퇴직자에 의해 국방기밀 자료가 대량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