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총장 9명 "尹 정직 조치는 법치주의에 큰 오점"

"검찰, 국민 기대 못 미쳤던 사건 경험 성찰해야"

전직 검찰총장들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조치가 이뤄진 상황 전반은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검찰총장 9명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징계 절차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징계 조치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 중단된다"며 "이는 검찰총장이 소신 있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징계 절차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고라도 징계 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검찰 구성원에게는 "과거 몇몇 중요 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해 형사사법 절차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성명에는 김각영·송광수·김종빈·정상명·임채진·김준규·김진태·김수남·문무일 전 총장이 동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