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단식 일주일…정의, 중대재해법 與압박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의 노숙 단식 농성이 오는 17일 일주일째로 접어든다.

정의당은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치며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입법동참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단식 중인 강은미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4년 동안 유예하면 특별법은 1.2%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이 되고 만다"며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타협식' 제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도 출연, "노동자들이 죽지 않게 하는 것인데 이를 유예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오히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 법 적용시점까지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법 처리 방안으로 거대 양당의 결단을 촉구하며 '원포인트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다.

전략적으로도 연내 처리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이 일몰법이라 연내에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이와 함께 중대재해법을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한편 단식 농성의 출구 전략도 조심스럽게 검토되는 분위기다.

내부에서는 강 원내대표 본인도 주변의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데다, 함께 단식 중인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이사장 등 유가족의 몸 상태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차적으로는 오는 17일 민주당의 중대재해법 정책 의총을 진행 경과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회 내 가시적이고 확실한 움직임이 있기 전까지는 (단식 중단을) 논의하기 쉽지 않다"며 "거대 여당이 적어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개최만큼의 의지라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